공지
[부동산]
잔금지급전 무단증축(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계약취소,해제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지만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 매수한 부동산에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신유경변호사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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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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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공유물분할약정시를 부동산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서로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각 공유자들이, 공유물분할약정을 하면서 토지의 지분을 교환하였다가 이후에 해당 토지를 매각
신유경변호사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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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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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층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복층의 높이가 설명과 다른경우 계약해제, 취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 일반적인 단층 오피스텔에 비해 복층 오피스텔의 경우 공간활용의 방법이 다양하고 층고도 높아, 단
신유경변호사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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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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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방어성공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이번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신유경변호사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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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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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토지매매약정서의 효력, 지역주택조합 지주 매매계약 해제하기위한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등이 해당 사업지의 지주(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로 토지매매약정서를
신유경변호사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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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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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승소사례 분묘, 묘지 및 묘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선대묘가 설치된 묘지, 분묘 및 인근 묘역의 토지를 수십년간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해당 묘지, 분묘 및 인근 묘역의
신유경변호사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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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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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등록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그간 미루어두었던 부동산전문분야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경변호사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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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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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가능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실제로는 거주가 불가능한데도,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분양사가 광고홍보하여 분양받게 된 경우가
신유경변호사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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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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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사기 대응방법, 분양권사기당하지 않고 분양권 전매하는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등기가 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
신유경변호사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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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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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명의대여한 경우 4대보험, 세금, 물품채권을 누가 책임져야하는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의 위험성은 결국 단순히 명의를 대여해주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를
신유경변호사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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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공지
[조세]
담보신탁한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
신유경변호사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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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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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매도인의 형사책임 징역1년6월_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통보받고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에 대하여 징
신유경변호사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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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