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부동산]
★승소사례 가압류취소신청 전부기각 방어성공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인용받아 상대방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가압류취
신유경변호사
2023-01-29
조회
444
공지
[형사]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상대방이 명의를 가져가지 않을 때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잘알지 못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후에 회사의 채무
신유경변호사
2023-01-26
조회
1654
공지
[부동산]
[부동산]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 전매의 효력 및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전매제한기간에 전매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분양권 명의
신유경변호사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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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공지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합의)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
신유경변호사
2023-01-04
조회
713
공지
[부동산]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운계약서(실제 거래가격보다 계약금액을 낮추어 계약서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등에
신유경변호사
2023-01-03
조회
479
공지
[부동산]
공사계약이 도급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제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유경변호사
2023-01-03
조회
356
공지
[부동산]
★승소사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에 대한 신탁사 명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 인용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이 해제가 되었음에도, 분양자인 건설회사 측에서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안에서 분양대금을 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신유경변호사
2022-12-14
조회
431
공지
[기타]
★승소사례 대여금청구소송 전부인용, 법원의 이행권고결정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신유경변호사
2022-12-12
조회
329
공지
[부동산]
★승소사례 공사대금 청구사건 임의조정 성립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최초에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받았던 금액보다 수천만 원 이상 적은 금
신유경변호사
2022-12-09
조회
329
공지
[부동산]
★승소사례 마당, 계단을 점유한 이웃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전부 방어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면의 고도차이로 인하여 위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 사이에 축대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이의 토지를 '법지'라고
신유경변호사
2022-12-08
조회
347
공지
[부동산]
★승소사례 이웃과의 경계 분쟁에 관한 전부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담장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웃과의 분쟁에 관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독
신유경변호사
2022-12-07
조회
299
공지
[조세]
★승소사례 명의대여,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세금취소 승소사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점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부과받은
신유경변호사
2022-10-21
조회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