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조세]
세금신고하지않고 현금인출하거나 재산을 가족, 제3자에게 이전하였을 때 조세범처벌법(체납처분면탈)위반여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는 행위 등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토
신유경변호사
2023-07-21
조회
367
공지
[형사]
★승소사례 신탁등기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공인중개사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받은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승소사례
신유경변호사
2023-07-19
조회
292
공지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아 상속인들사이에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상속재산(지분)을 매각하는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아파트)등을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게 된 경우 형제들사이에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형제들
신유경변호사
2023-07-14
조회
1119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조합원에 가입한 경우, 분담금 전액반환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다수의 최신 판례가 존재하는데 그 중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유경변호사
2023-07-10
조회
120
공지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전액반환 승소사례(항소심)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등의 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사업이 제
신유경변호사
2023-07-06
조회
153
공지
[기타]
★승소사례 판결효력연장을 위한 확인의소 전부승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하여 판결을 받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판결의 효력을
신유경변호사
2023-06-24
조회
130
공지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최신, 2023년4월기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최신 부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추진 현황을 게시합니다. 2023년 4월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자료입니
신유경변호사
2023-06-18
조회
1397
공지
[형사]
담보신탁 임대차계약에서 신탁사의 사전동의 받지 않은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있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임대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신유경변호사
2023-06-18
조회
345
공지
[형사]
★승소사례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수익금에 관한 이자제한법 위반 무혐의 결정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익금의 액수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0%의 이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
신유경변호사
2023-05-13
조회
491
공지
[부동산]
★승소사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감정가액의 2배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종결한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한 필의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여러명이 공유하고 있으나 공유자들의 협의에 의해 분할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재판을
신유경변호사
2023-05-09
조회
296
공지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부산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최신, 2022년5월기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최신 부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추진 현황을 게시합니다. 2022년 5월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자료
신유경변호사
2023-05-03
조회
2259
공지
[지역주택조합]
부산 부산진구 지역주택조합 현황(2023. 4.기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2023. 4.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소개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진행단계를 크게 나누어
신유경변호사
2023-05-01
조회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