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86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궁금한점과 성공여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성공하는 경우 저렴한 분담금으로 좋은 입지의 신축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기에 제도 그 자체로서는 장점이 많습니
신유경변호사
2023-11-16 조회 158
[조세]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고 돈을 사용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는지 _부산조세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는 체납처분면탈죄에 대해 규정합니다. 세금납부의무가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사용하는 경
신유경변호사
2023-11-15 조회 265
[부동산] ★승소사례 위반건축물 알리지않고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손해배상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체결시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베란다 등에 관하여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이 이후에
신유경변호사
2023-11-13 조회 164
[부동산] 전임차인 설치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해야할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전임차인이 인테리어를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할 때
신유경변호사
2023-11-10 조회 95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승소 후 판결금을 지급받는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가입계약취소 및 분담금을 반환받는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진행하였던 모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신유경변호사
2023-11-03 조회 178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설명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이 조합원가입자에 대하여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설명한 사안에서 조합원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
신유경변호사
2023-08-24 조회 222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인용 승소사례(안심보장증서없는경우)_부산부동산변호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지는 않았지만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의 진행정도, 추가분담금, 동호수지정 등에 관하
신유경변호사
2023-08-17 조회 258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에 대한 광고가 허위인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신판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성공여부 및 기간, 진행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
신유경변호사
2023-08-12 조회 257
[형사] ★승소사례 금사업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금,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가 인정된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하는 때에 즉시 원금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신유경변호사
2023-08-12 조회 277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합의 성공 사례 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가입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오랜시간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신유경변호사
2023-07-31 조회 235
[기타] ★승소사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승소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금원은 일시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통해 지출하는 등의 방
신유경변호사
2023-07-27 조회 268
[기타] 인근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농장 인근에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이 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하
신유경변호사
2023-07-24 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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