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용호동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항소심 전부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용호동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 조합이 항소한 사안에서 상대방 조합의 항소기각 판결을
신유경변호사
2024-02-01
조회
177
공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가능성 및 사업진행여부에 판단이 필요한 부산시 지역주택조합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2024. 6.기준 최신글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busanyk.com/cases/?q=YToxOntzOjEyOiJrZXl3b3JkX3R
신유경변호사
2024-01-30
조회
245
공지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부산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최신, 2023년12월기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2024. 6.기준 최신글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busanyk.com/cases/?q=YToxOntzOjEyOiJrZXl3b3JkX3
신유경변호사
2024-01-30
조회
870
공지
[부동산]
잔금미지급 계약해제시 중도금 반환 여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매수인, 임차인의 잔금미지급으로 해제된 경우 중도금이 매수인, 매도
신유경변호사
2024-01-29
조회
293
공지
[부동산]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부과통지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수년동안의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변상금부과고지 등을 통보받는 경우 고지내용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
신유경변호사
2024-01-18
조회
198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다르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외관상 마치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 같이 분담금을 지급
신유경변호사
2024-01-14
조회
102
공지
[형사]
★승소사례 신탁부동산 임대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공
신유경변호사
2024-01-01
조회
181
공지
[부동산]
★승소사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형사 사기 고소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민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형사 사기 고소 사건(형사의 경우 송치되어 구공판)에서 최근
신유경변호사
2023-12-23
조회
179
공지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효력에 관한 총회결의가 있었지만 분담금 전액 반환청구에서 승소한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가입시에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후 조합에서 새로운 결의를 통해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이를
신유경변호사
2023-12-18
조회
169
공지
[부동산]
★승소사례 부동산 투자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달라는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다수 매입하여 많은 수익을 얻게 된 저희 의뢰인에게 동업관계에 따라 부동산투자를 얻게 된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달라는 상대방
신유경변호사
2023-12-06
조회
188
공지
[부동산]
★승소사례 마당,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남의 소유일 때, 소유권등기 이전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주택의 마당과 계단으로 수십년 간 사용해 온 땅이지만 주택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없는 경우 마당과 계단에 대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신유경변호사
2023-12-03
조회
182
공지
[형사]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위반 범죄가 성립하는지_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업 등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투자금 원금반환에 관한 약정에 대한 담보로
신유경변호사
2023-11-29
조회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