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두실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 지주택 탈퇴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 가입당시 사업이 일정 조건 내에 진행되지 못하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여 준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후 지역주택
신유경변호사
2024-05-11
조회
209
공지
[조세]
세금경정환급세액의 30%를 세무대리 수수료로 약정한 경우 감액이 가능할까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경정청구 업무를 위임하면서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향후 경정을 통해 환급받는 세액의 30%~40%상당
신유경변호사
2024-05-01
조회
274
공지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용당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취소 후 분담금 전액반환 항소심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용당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분담금 등으로 지급한 금원 전부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체
신유경변호사
2024-04-24
조회
247
공지
[부동산]
★승소사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부동산가압류취소를 인용받은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로 인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신유경변호사
2024-04-22
조회
174
공지
[형사]
★승소사례 훈육과정에서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받게 되었으나 불처분결정받은 승소사례_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또는 선생님이 학생을 훈육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 대해 알
신유경변호사
2024-04-09
조회
213
공지
[조세]
★승소사례 국세청 체납세금 압류, 경매에 대하여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체납세금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해당 압류를 통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전
신유경변호사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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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공지
[부동산]
분양권 양도인이 분양대금잔금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의 건설사에서 분양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분양대금 잔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
신유경변호사
2024-03-27
조회
173
공지
[조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차장 농지 인정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의
신유경변호사
2024-03-25
조회
89
공지
[조세]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보아 장특공, 중과세율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경우 취소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3층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
신유경변호사
2024-03-22
조회
91
공지
[부동산]
★승소사례 명도소송 준비를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기 위한 부동산점
신유경변호사
2024-02-27
조회
104
공지
[조세]
★승소사례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_부산조세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다수 인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에 의해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면탈)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경
신유경변호사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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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공지
[조세]
★승소사례 명의대여 대표자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 전액취소 승소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명의를 대여한 대표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종합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약 7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에서 실질적
신유경변호사
2024-02-23
조회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