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다른사람이 내 땅에 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땅을 돌려받는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악용하거나 혹은
신유경변호사
2022-03-10
조회
3244
공지
[부동산]
분양계약 분양사의 설명과 실제 구조, 시설이 다른 경우 손해배상, 계약해제, 계약취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사로부터 분양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설명 등을 듣게 되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들었던 설명과 실제
신유경변호사
2022-03-09
조회
834
공지
[기타]
[공지] 상담 및 사건 의뢰 방법_부산부동산조세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담 및 사건의뢰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 상담방법 1.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게
신유경변호사
2022-03-03
조회
450
공지
[조세]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경우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지인이 동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등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신유경변호사
2022-02-28
조회
1711
공지
[부동산]
계약갱신을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중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은 임대차의 경우 주로 문제 되는데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전세
신유경변호사
2022-02-24
조회
863
공지
[부동산]
문자메시지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 해제시 배액배상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부부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매도
신유경변호사
2022-02-22
조회
2590
공지
[형사]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형사 사기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
신유경변호사
2022-02-16
조회
775
공지
[조세]
대한변호사협회 세무회계실무 연수과정 수료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세무회계실수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연수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세
신유경변호사
2022-02-13
조회
403
공지
[부동산]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해제, 계약취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몇 년 후 갑자기 관할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를 받고, 구입한 부동산에 위반건축물(또는 불법건축물)
신유경변호사
2022-02-10
조회
2744
공지
[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된 세금 추징 처분 취소 사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두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신유경변호사
2022-01-28
조회
910
공지
[부동산]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시, 입주자의 대처방안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한 충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이후 완성될 아파트에 대한 안전
신유경변호사
2022-01-24
조회
551
공지
[기타]
Our New Service For English Users : Busan Attorney, Busan Law
We start service for english users. Greetings, I'm Yoo-Kyeong Shin and I am an attorney in Busa
신유경변호사
2022-01-21
조회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