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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사가 지식산업센터 용도를 변경해주기로 하였으나, 변경해주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 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용도를 공장에서 지원시설로 변경해주기로 하였으나 지원시설로 변경해주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이 계약해제
신유경변호사
2024-07-19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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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지급전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잔금 지급 전 잔금을 지급하
신유경변호사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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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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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승소사례 페인트도색 추가공사대금 요청을 방어한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등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서를 요청하여 받게 되는데 이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견적서 내용과 다르게 추가공사가 진행되
신유경변호사
2024-06-21
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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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승소사례 임대인의 무리한 원상회복요청에 대하여 임차인이 방어에 승소한 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벽지(도배), 씽크대와 수전교
신유경변호사
2024-06-19
조회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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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승소사례 공유 부동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분할 성공한 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
신유경변호사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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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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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승소사례 복층 위반건축물을 매수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인용받은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복층 펜트하우스라는 설명을 듣고 실제로 구조도 복층에 욕실과 침실, 드레스룸과 발코니가 존재
신유경변호사
2024-05-12
조회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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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승소사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부동산가압류취소를 인용받은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로 인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신유경변호사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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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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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양도인이 분양대금잔금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의 건설사에서 분양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분양대금 잔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
신유경변호사
2024-03-27
조회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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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승소사례 명도소송 준비를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기 위한 부동산점
신유경변호사
2024-02-27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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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미지급 계약해제시 중도금 반환 여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매수인, 임차인의 잔금미지급으로 해제된 경우 중도금이 매수인, 매도
신유경변호사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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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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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부과통지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수년동안의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변상금부과고지 등을 통보받는 경우 고지내용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
신유경변호사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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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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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승소사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형사 사기 고소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민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형사 사기 고소 사건(형사의 경우 송치되어 구공판)에서 최근
신유경변호사
2023-12-23
조회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