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승소사례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1,2심 전부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6-17
조회수 207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총회결의가 없어 분담금을 전액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었던 사안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1심에서 분담금 전액 반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러한 제1심 판결에 조합측에서 항소하였으나

제2심에서도 전부 승소(조합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위 판결은 모두 최종확정되었습니다.




ㅁ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 교부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측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래와 같은 형식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 안심보장증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조합측에서는 총회 결의 등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실제로는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효력이 있는것처럼 교부하여

조합원들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인 원고의 분담금 전액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제1심 승소사례] 분담금 전액반환, 소송비용 조합부담





[제2심 승소사례] 분담금 전액반환, 항소비용 조합부담







ㅁ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이 부산지역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다른점



부산지역의 여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관련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다른 조합과 다른 점은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2022년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한 조합규약 변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합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재판중에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위 총회결의의 효력 등에 관하여 상세히 다투어

제1심, 제2심에서 모두 조합측의 이러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분담금 전액 반환 및 소송비용 전액 조합 부담이라는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의 진행과정, 개별 조합의 안심보장증서의 문구와 효력, 

개별 조합의 사업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및 탈퇴, 가입계약 취소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승소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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