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 지주택 탈퇴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5-11
조회수 52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당시 사업이 일정 조건 내에 진행되지 못하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여 준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약 4년이 경과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조합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취소 및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내용


A씨는 2020년 경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 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곧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A씨에게 2년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A씨가 납부한 분담금 등 전액을 반환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이에 관한 문서도 A씨에게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신축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분담금을 반환받게 되어 손해가 없다고 생각되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약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가입계약취소 및 분담금 지급액 전액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ㅁ 사건의 결과



조합은 소장을 받아보았으나

그 이후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A씨의 청구내용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합이 대응할 수 없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 해제

분담금 반환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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