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5
[형사] ★승소사례 훈육과정에서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받게 되었으나 불처분결정받은 승소사례_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또는 선생님이 학생을 훈육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 대해 알
신유경변호사
2024-04-09 조회 213
[형사] ★승소사례 신탁부동산 임대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공
신유경변호사
2024-01-01 조회 181
[형사]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위반 범죄가 성립하는지_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업 등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투자금 원금반환에 관한 약정에 대한 담보로
신유경변호사
2023-11-29 조회 486
[형사] ★승소사례 금사업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금,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가 인정된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하는 때에 즉시 원금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신유경변호사
2023-08-12 조회 277
[형사] ★승소사례 신탁등기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공인중개사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받은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승소사례
신유경변호사
2023-07-19 조회 292
[형사] 담보신탁 임대차계약에서 신탁사의 사전동의 받지 않은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있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임대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신유경변호사
2023-06-18 조회 345
[형사] ★승소사례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수익금에 관한 이자제한법 위반 무혐의 결정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익금의 액수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0%의 이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
신유경변호사
2023-05-13 조회 491
[형사] ★승소사례 임대차계약체결이후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사기혐의 송치결정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고나서 곧 임대차목적물에 대항 경매절차 등이 개시된 사안에서 임대인을 형사고소하여 경찰조사결과 임대인에
신유경변호사
2023-04-24 조회 217
[형사]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상대방이 명의를 가져가지 않을 때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잘알지 못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후에 회사의 채무
신유경변호사
2023-01-26 조회 1654
[형사] ★승소사례 위반건축물을 매도한 매도인,건축주를 고소하여 책임이 인정된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건축주,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매수인을 대리하여 사기, 건축법위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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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경변호사
2022-09-26 조회 930
[형사] 운동 중 다쳤을 때의 배상문제 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과격한 운동을 하다보면 상대방에 의해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단순한 불편함을 야기하는 정도에 그칠
신유경변호사
2022-09-01 조회 1526
[형사]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형사 사기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
신유경변호사
2022-02-16 조회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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