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76
[조세] 다른사람 명의를 빌려 사용하면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범행에 해당할까?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유경변호사
2024-05-16 조회 18
[부동산] ★승소사례 복층 위반건축물을 매수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인용받은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복층 펜트하우스라는 설명을 듣고 실제로 구조도 복층에 욕실과 침실, 드레스룸과 발코니가 존재
신유경변호사
2024-05-12 조회 21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 지주택 탈퇴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당시 사업이 일정 조건 내에 진행되지 못하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여 준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후 지역주택조합
신유경변호사
2024-05-11 조회 31
[조세] 세금경정환급세액의 30%를 세무대리 수수료로 약정한 경우 감액이 가능할까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경정청구 업무를 위임하면서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향후 경정을 통해 환급받는 세액의 30%~40%상당
신유경변호사
2024-05-01 조회 44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취소 후 분담금 전액반환 항소심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분담금 등으로 지급한 금원 전부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조합
신유경변호사
2024-04-24 조회 47
[부동산] ★승소사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부동산가압류취소를 인용받은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로 인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신유경변호사
2024-04-22 조회 40
[형사] ★승소사례 훈육과정에서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받게 되었으나 보호사건 송치된 사례_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또는 선생님이 학생을 훈육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 대해 알아
신유경변호사
2024-04-09 조회 35
[조세] ★승소사례 국세청 체납세금 압류, 경매에 대하여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체납세금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해당 압류를 통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전
신유경변호사
2024-04-01 조회 45
[부동산] 분양권 양도인이 분양대금잔금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의 건설사에서 분양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분양대금 잔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
신유경변호사
2024-03-27 조회 72
[조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차장 농지 인정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의
신유경변호사
2024-03-25 조회 29
[조세]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보아 장특공, 중과세율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경우 취소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3층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
신유경변호사
2024-03-22 조회 36
[부동산] ★승소사례 명도소송 준비를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기 위한 부동산점
신유경변호사
2024-02-27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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