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120

[부동산]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전부인용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여러차례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독촉하였으나 임대인이 연락을 두절한 사안에서 결국 임대차보증

신유경변호사

2023-03-19 조회 27

[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발행 27억 원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선고 승소사례_부산조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3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신유경변호사

2023-03-17 조회 27

[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_부산형사변호사 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 범죄에 관한 최신판례를 소개합니다. ㅁ 조세범

신유경변호사

2023-03-02 조회 43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광고수수료지급청구소송 전부승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업무에 관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광고수수료의 대부분을 지급받

신유경변호사

2023-02-28 조회 36

[부동산]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권리금계약(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 또는 임대인과 협의한 조건 등이

신유경변호사

2023-01-31 조회 52

[승소사례] 가압류취소신청 전부기각 방어성공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인용받아 상대방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가압류취소를

신유경변호사

2023-01-29 조회 96

[형사]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상대방이 명의를 가져가지 않을 때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잘알지 못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후에 회사의 채무를

신유경변호사

2023-01-26 조회 170

[부동산]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 전매의 효력 및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전매제한기간에 전매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분양권 명의변경

신유경변호사

2023-01-18 조회 187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합의)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신유경변호사

2023-01-04 조회 191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운계약서(실제 거래가격보다 계약금액을 낮추어 계약서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

신유경변호사

2023-01-03 조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