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82

[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_부산형사변호사 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 범죄에 관한 최신판례를 소개합니다. ㅁ 조세범

신유경변호사

2023-03-02 조회 42

[부동산]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권리금계약(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 또는 임대인과 협의한 조건 등이

신유경변호사

2023-01-31 조회 51

[형사]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상대방이 명의를 가져가지 않을 때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잘알지 못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후에 회사의 채무를

신유경변호사

2023-01-26 조회 170

[부동산]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 전매의 효력 및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전매제한기간에 전매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분양권 명의변경

신유경변호사

2023-01-18 조회 187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운계약서(실제 거래가격보다 계약금액을 낮추어 계약서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

신유경변호사

2023-01-03 조회 84

[건설] 공사계약이 도급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제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유경변호사

2023-01-03 조회 44

[부동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을 1년 6개월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의미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경우 전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보호

신유경변호사

2022-09-13 조회 130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이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경매개시결정이

신유경변호사

2022-09-11 조회 134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임대

신유경변호사

2022-09-08 조회 651

[부동산] 계약체결 후 압류,경매개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 매도인의형사책임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근저당, 압류 등을 말소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을

신유경변호사

2022-08-15 조회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