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00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사업진행가능성 및 사업진행여부에 판단이 필요한 부산시 지역주택조합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 내에 총 100개 이상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사업에 성공하여 해산절차를 거친 조
신유경변호사
2024-01-30 조회 52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부산광역시 부산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최신, 2023년12월기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최신 부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추진 현황을 게시합니다. 2023년 12월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자료입
신유경변호사
2024-01-30 조회 114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잔금미지급 계약해제시 중도금 반환 여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매수인, 임차인의 잔금미지급으로 해제된 경우 중도금이 매수인, 매도
신유경변호사
2024-01-29 조회 97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부과통지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수년동안의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변상금부과고지 등을 통보받는 경우 고지내용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
신유경변호사
2024-01-18 조회 71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다르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외관상 마치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 같이 분담금을 지급
신유경변호사
2024-01-14 조회 38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전임차인 설치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해야할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전임차인이 인테리어를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할 때 원
신유경변호사
2023-11-10 조회 39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에 대한 광고가 허위인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신판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성공여부 및 기간, 진행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신유경변호사
2023-08-12 조회 146
최신법률정보 [민사] 인근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농장 인근에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이 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하
신유경변호사
2023-07-24 조회 79
최신법률정보 [조세] 세금신고하지않고 현금인출하거나 재산을 가족, 제3자에게 이전하였을 때 조세범처벌법(체납처분면탈)위반여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는 행위 등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토지
신유경변호사
2023-07-21 조회 207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아 상속인들사이에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상속재산(지분)을 매각하는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아파트)등을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게 된 경우 형제들사이에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형제들사이
신유경변호사
2023-07-14 조회 693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조합원에 가입한 경우, 분담금 전액반환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다수의 최신 판례가 존재하는데 그 중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
신유경변호사
2023-07-10 조회 69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부산광역시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최신, 2023년4월기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최신 부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추진 현황을 게시합니다. 2023년 4월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자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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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경변호사
2023-06-18 조회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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