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합의)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1-04
조회수 616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가분담금의 납입만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소송 초반에 

탈퇴를 인정할 수 없고 분담금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조합원인 저희 의뢰인(조합원)이 청구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사업이 성공하게 되는 경우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다수의 위험이 있기에 이러한 법적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전액반환을 인용받은 사례는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http://www.busanyk.com/22/?bmode=view&idx=12901704&back_url=&t=board&page=1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0

Tel. 051-501-9111 | Fax. 051-501-7111 | Hp 010-3186-7656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5층 502호(부산지방법원 앞 신한은행 건물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