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2-09-23
조회수 681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등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지역주택조합에 지급하였던 분담금 전액과 소송비용을 모두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ㅁ 사건 소개


A씨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지급하면

1. 평당 600만 원 대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2. 추가분담금이 없으며,

3. 토지확보율이 이미 90%대에 이르러 곧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4. 로얄층의 동호수를 배정하겠다

5.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

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명을 듣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계약을 체결한 지 약 6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A씨가 지급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이 수억 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통해 조합이 자금이 없어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지역주택조합이 A씨를 속여 사기에 의해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A씨가 착오에 의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A씨가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ㅁ 사건의 결과


그리고 이러한 A씨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A씨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취지 자체는 여러 사람이 모여 금원과 책임을 부담하여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사업 진행과정에서

더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조합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진행률, 토지확보율, 분담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조합원을 속이거나 혹은 조합원이 착오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고 법원도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조합과의 합의로 전액 반환받은 사례는 아래 글에서 소개합니다.

http://www.busanyk.com/22/?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g6IuyngOyXreyjvO2DneyhsO2VqSI7fQ%3D%3D&bmode=view&idx=13827581&t=board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단계, 진행과정 등에 따라 변론진행방향, 소송진행경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온라인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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