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69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다르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외관상 마치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 같이 분담금을 지급
신유경변호사
2024-01-14 조회 50
승소사례 [부동산형사] 신탁부동산 임대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공
신유경변호사
2024-01-01 조회 86
승소사례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형사 사기 고소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민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형사 사기 고소 사건(형사의 경우 송치되어 구공판)에서 최근
신유경변호사
2023-12-23 조회 88
승소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총회결의가 있었지만 분담금 전액 반환청구에서 승소한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가입시에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후 조합에서 새로운 결의를 통해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이를
신유경변호사
2023-12-18 조회 89
승소사례 부동산 투자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달라는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다수 매입하여 많은 수익을 얻게 된 저희 의뢰인에게 동업관계에 따라 부동산투자를 얻게 된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달라는 상대방
신유경변호사
2023-12-06 조회 88
승소사례 [부동산] 마당,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남의 소유일 때, 소유권등기를 이전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주택의 마당과 계단으로 수십년 간 사용해 온 땅이지만 주택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없는 경우 마당과 계단에 대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신유경변호사
2023-12-03 조회 100
승소사례 [형사]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위반 범죄가 성립하는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업 등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투자금 원금반환에 관한 약정에 대한 담보로
신유경변호사
2023-11-29 조회 241
승소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궁금한점과 성공여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성공하는 경우 저렴한 분담금으로 좋은 입지의 신축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기에 제도 그 자체로서는 장점이 많습니
신유경변호사
2023-11-16 조회 91
승소사례 [조세]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고 돈을 사용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는지 _부산조세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는 체납처분면탈죄에 대해 규정합니다. 세금납부의무가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사용하는 경
신유경변호사
2023-11-15 조회 118
승소사례 [부동산] 위반건축물 알리지않고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손해배상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체결시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베란다 등에 관하여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이 이후에 관
신유경변호사
2023-11-13 조회 99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전임차인 설치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해야할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전임차인이 인테리어를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할 때 원
신유경변호사
2023-11-10 조회 41
승소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승소 후 판결금을 지급받는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가입계약취소 및 분담금을 반환받는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진행하였던 모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련
신유경변호사
2023-11-03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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