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69
승소사례 [부동산] 분묘, 묘지 및 묘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선대묘가 설치된 묘지, 분묘 및 인근 묘역의 토지를 수십년간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해당 묘지, 분묘 및 인근 묘역의 토지
신유경변호사
2022-05-23 조회 512
최신법률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등록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그간 미루어두었던 부동산전문분야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경변호사
2022-04-22 조회 429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가능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실제로는 거주가 불가능한데도,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분양사가 광고홍보하여 분양받게 된 경우가 많습
1
신유경변호사
2022-03-29 조회 2646
승소사례 [부동산] 분양권사기 대응방법, 분양권사기당하지 않고 분양권 전매하는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등기가 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신유경변호사
2022-03-18 조회 806
최신법률정보 [조세] 명의대여한 경우 4대보험, 세금, 물품채권을 누가 책임져야하는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의 위험성은 결국 단순히 명의를 대여해주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를 빌려
2
신유경변호사
2022-03-17 조회 1186
최신법률정보 [조세] 담보신탁한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신유경변호사
2022-03-15 조회 546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매도인의 형사책임 징역1년6월_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통보받고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신유경변호사
2022-03-11 조회 891
승소사례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다른사람이 내 땅에 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땅을 돌려받는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악용하거나 혹은 사실
신유경변호사
2022-03-10 조회 2991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분양계약 분양사의 설명과 실제 구조, 시설이 다른 경우 손해배상, 계약해제, 계약취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사로부터 분양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설명 등을 듣게 되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들었던 설명과 실제 분양
신유경변호사
2022-03-09 조회 728
최신법률정보 [공지] 상담 및 사건 의뢰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담 및 사건의뢰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 상담방법 1.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게시판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게시판에 관련자
신유경변호사
2022-03-03 조회 368
최신법률정보 [조세]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경우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지인이 동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등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
신유경변호사
2022-02-28 조회 1545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계약갱신을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중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은 임대차의 경우 주로 문제 되는데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전세)에
신유경변호사
2022-02-24 조회 746

Tel. 051-501-9111 | Fax. 051-501-7111 | Hp 010-3186-7656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5층 502호(부산지방법원 앞 신한은행 건물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