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120

[부동산]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근처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 경우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양도받았음에도 권리금을 지급받은 전 양도인(가게운영자)이 원래의 가게 인근에서 상호를 변경하거나 또는 유사한

신유경변호사

2021-09-08 조회 462

처방전 갯수가 설명과 다를 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권리금반환)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권리금 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권리금의 액수는 약국

신유경변호사

2021-08-31 조회 298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기한 및 처분취소소송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회수하여 공동경비로 조성,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5

신유경변호사

2021-08-30 조회 281

[세금] 명의대여,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가족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체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주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해당 사업체에 대

신유경변호사

2021-08-27 조회 1145

미국세무사 자격증 원본 게시 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의 미국세무사(EA) 자격증은 무단도용, 불법복제 등을 막기 위해 성명 부분을 제외하고 세무사 등록번호를 삭제한 사본으로 업로드

신유경변호사

2021-08-18 조회 470

시세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79세의 고령의 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세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그리고 이례적인 방식으로 매수한 매수인에 대해 부동산

신유경변호사

2021-08-12 조회 413

[형사] 조세범처벌법(2) 세금계산서 관련범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 중 세금계산서 관련범의 경우에, 어떤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세금계산

신유경변호사

2021-08-09 조회 755

[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매수인) 측 전부 승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성된 매매계약이었고

신유경변호사

2021-08-03 조회 530

[부동산] 집으로 다니던 길을 막아버렸을 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집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로로 사용되던 도로의 주인이

신유경변호사

2021-08-03 조회 846

미등기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을 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차일피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면서 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매수인이 어떻게 대처할 수

신유경변호사

2021-07-30 조회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