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66
승소사례 [부동산] 분양권사기 대응방법, 분양권사기당하지 않고 분양권 전매하는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등기가 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신유경변호사
2022-03-18 조회 775
최신법률정보 [조세] 명의대여한 경우 4대보험, 세금, 물품채권을 누가 책임져야하는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의 위험성은 결국 단순히 명의를 대여해주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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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경변호사
2022-03-17 조회 1148
최신법률정보 [조세] 담보신탁한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신유경변호사
2022-03-15 조회 535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매도인의 형사책임 징역1년6월_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통보받고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신유경변호사
2022-03-11 조회 859
승소사례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다른사람이 내 땅에 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땅을 돌려받는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악용하거나 혹은 사실
신유경변호사
2022-03-10 조회 2929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분양계약 분양사의 설명과 실제 구조, 시설이 다른 경우 손해배상, 계약해제, 계약취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사로부터 분양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설명 등을 듣게 되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들었던 설명과 실제 분양
신유경변호사
2022-03-09 조회 708
최신법률정보 [공지] 상담 및 사건 의뢰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담 및 사건의뢰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 상담방법 1.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게시판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게시판에 관련자
신유경변호사
2022-03-03 조회 360
최신법률정보 [조세]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경우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지인이 동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등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
신유경변호사
2022-02-28 조회 1495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계약갱신을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중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은 임대차의 경우 주로 문제 되는데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전세)에
신유경변호사
2022-02-24 조회 722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문자메시지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 해제시 배액배상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부부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매도
신유경변호사
2022-02-22 조회 2271
승소사례 [형사]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형사 사기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
신유경변호사
2022-02-16 조회 653
최신법률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세무회계실무 연수과정 수료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세무회계실수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연수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세,
신유경변호사
2022-02-13 조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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