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120

[부동산]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매도인의 형사책임 징역1년6월_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통보받고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신유경변호사

2022-03-11 조회 467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다른사람이 내 땅에 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땅을 돌려받는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악용하거나 혹은 사실

신유경변호사

2022-03-10 조회 1586

[부동산] 분양계약 분양사의 설명과 실제 구조, 시설이 다른 경우 손해배상, 계약해제, 계약취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사로부터 분양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설명 등을 듣게 되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들었던 설명과 실제 분양

신유경변호사

2022-03-09 조회 357

부산동래세무서 국선대리인 위촉 연장(~2024)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부산 동래세무서의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 수영세무서, 부산 금정세무서, 부산지방국세

신유경변호사

2022-03-07 조회 243

[공지] 상담 및 사건 의뢰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담 및 사건의뢰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 상담방법 1.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게시판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게시판에 관련자

신유경변호사

2022-03-03 조회 217

[조세]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경우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지인이 동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등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

신유경변호사

2022-02-28 조회 668

[부동산] 계약갱신을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중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은 임대차의 경우 주로 문제 되는데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전세)에

신유경변호사

2022-02-24 조회 432

[부동산] 문자메시지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 해제시 배액배상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부부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매도

신유경변호사

2022-02-22 조회 1203

[형사]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형사 사기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

신유경변호사

2022-02-16 조회 351

대한변호사협회 세무회계실무 연수과정 수료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세무회계실수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연수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세,

신유경변호사

2022-02-13 조회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