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120

[조세] 공유물분할약정시를 부동산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서로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각 공유자들이, 공유물분할약정을 하면서 토지의 지분을 교환하였다가 이후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면

신유경변호사

2022-06-28 조회 215

[부동산] 복층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복층의 높이가 설명과 다른경우 계약해제, 취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 일반적인 단층 오피스텔에 비해 복층 오피스텔의 경우 공간활용의 방법이 다양하고 층고도 높아,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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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경변호사

2022-06-26 조회 60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방어성공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최근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이번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토지소

신유경변호사

2022-05-30 조회 235

[부동산] 토지매매약정서의 효력, 지역주택조합 지주 매매계약 해제하기위한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등이 해당 사업지의 지주(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로 토지매매약정서를 받

신유경변호사

2022-05-26 조회 635

[부동산] 분묘, 묘지 및 묘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선대묘가 설치된 묘지, 분묘 및 인근 묘역의 토지를 수십년간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해당 묘지, 분묘 및 인근 묘역의 토지

신유경변호사

2022-05-23 조회 247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등록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그간 미루어두었던 부동산전문분야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경변호사

2022-04-22 조회 235

[부동산]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가능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실제로는 거주가 불가능한데도,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분양사가 광고홍보하여 분양받게 된 경우가 많습

신유경변호사

2022-03-29 조회 1230

[부동산] 분양권사기 대응방법, 분양권사기당하지 않고 분양권 전매하는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등기가 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신유경변호사

2022-03-18 조회 355

[조세] 명의대여한 경우 4대보험, 세금, 물품채권을 누가 책임져야하는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의 위험성은 결국 단순히 명의를 대여해주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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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경변호사

2022-03-17 조회 511

[조세] 담보신탁한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신유경변호사

2022-03-15 조회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