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120

[부동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을 1년 6개월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의미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경우 전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보호

신유경변호사

2022-09-13 조회 130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이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경매개시결정이

신유경변호사

2022-09-11 조회 134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임대

신유경변호사

2022-09-08 조회 651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반환을 거절하는 임대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신유경변호사

2022-09-07 조회 257

[형사] 운동 중 다쳤을 때의 배상문제 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과격한 운동을 하다보면 상대방에 의해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단순한 불편함을 야기하는 정도에 그칠

신유경변호사

2022-09-01 조회 185

[부동산] 계약체결 후 압류,경매개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 매도인의형사책임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근저당, 압류 등을 말소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을

신유경변호사

2022-08-15 조회 256

[부동산]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시세로 매도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시세(감정가) 그대로(감액없이) 매도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유경변호사

2022-08-08 조회 89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재산인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인용받은 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면서 조합원을 속여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조합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분담금 전액을 반

신유경변호사

2022-08-03 조회 220

[조세] 조세범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조사 대응방법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점등을 확인

신유경변호사

2022-07-05 조회 811

[부동산] 잔금지급전 무단증축(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계약취소,해제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지만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 매수한 부동산에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불

신유경변호사

2022-07-04 조회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