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120

[건설] 공사계약이 도급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제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유경변호사

2023-01-03 조회 44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에 대한 신탁사 명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 인용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이 해제가 되었음에도, 분양자인 건설회사 측에서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안에서 분양대금을 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신탁

신유경변호사

2022-12-14 조회 130

[승소사례] 대여금청구소송 전부인용, 법원의 이행권고결정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신유경변호사

2022-12-12 조회 54

[건설] 공사대금 청구사건 임의조정 성립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최초에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받았던 금액보다 수천만 원 이상 적은 금

신유경변호사

2022-12-09 조회 50

[부동산] 마당, 계단을 점유한 이웃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전부 방어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면의 고도차이로 인하여 위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 사이에 축대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이의 토지를 '법지'라고 합

신유경변호사

2022-12-08 조회 72

[부동산] 이웃과의 경계 분쟁에 관한 전부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담장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웃과의 분쟁에 관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독 주

신유경변호사

2022-12-07 조회 68

[조세]명의대여,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세금취소 승소사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점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부과받은

신유경변호사

2022-10-21 조회 171

[부동산/형사] 위반건축물을 매도한 매도인,건축주를 고소하여 책임이 인정된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건축주,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매수인을 대리하여 사기,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신유경변호사

2022-09-26 조회 241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등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지역주택조합에 지급하였던 분담금 전액과 소송비용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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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경변호사

2022-09-23 조회 252

[건설] 공사도급계약에서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공사를 마쳤음에도 건축주가 이유없이 대규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으나 오히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인용받

신유경변호사

2022-09-16 조회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