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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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승소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금원은 일시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통해 지출하는 등의 방

신유경변호사

2023-07-27 조회 123

[민사] 인근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농장 인근에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이 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하

신유경변호사

2023-07-24 조회 64

[조세] 세금신고하지않고 현금인출하거나 재산을 가족, 제3자에게 이전하였을 때 조세범처벌법(체납처분면탈)위반여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는 행위 등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토지

신유경변호사

2023-07-21 조회 154

[형사] 신탁등기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공인중개사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받은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

신유경변호사

2023-07-19 조회 126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아 상속인들사이에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상속재산(지분)을 매각하는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아파트)등을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게 된 경우 형제들사이에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형제들사이

신유경변호사

2023-07-14 조회 401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조합원에 가입한 경우, 분담금 전액반환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다수의 최신 판례가 존재하는데 그 중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

신유경변호사

2023-07-10 조회 54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전액반환 승소사례(항소심)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등의 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신유경변호사

2023-07-06 조회 67

[승소사례] 판결효력연장을 위한 확인의소 전부승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하여 판결을 받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판결의 효력을

신유경변호사

2023-06-24 조회 65

[부동산] 부산광역시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최신, 2023년4월기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최신 부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추진 현황을 게시합니다. 2023년 4월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자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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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경변호사

2023-06-18 조회 410

[부동산] 담보신탁 임대차계약에서 신탁사의 사전동의 받지 않은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있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임대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

신유경변호사

2023-06-18 조회 155

[형사]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수익금에 관한 이자제한법 위반 무혐의 결정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익금의 액수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0%의 이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

신유경변호사

2023-05-13 조회 206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감정가액의 2배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종결한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한 필의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여러명이 공유하고 있으나 공유자들의 협의에 의해 분할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재판을 통해

신유경변호사

2023-05-09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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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유경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