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120

[신간소개] 생활법률도서 '소소하고확실한법률' 출간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책이 출간되어 소식을 알립니다. 일상생활속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법률등을 정리하여 읽기 쉽도록 설명을

신유경변호사

2021-06-17 조회 223

[부동산] 가등기 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대처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신유경변호사

2021-06-17 조회 447

세금부과여부를 잘못 알고 체결한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과다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

신유경변호사

2021-06-14 조회 638

선박수리계약 선박용선계약 선박수리대금 청구 전액 방어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선박수리채권을 가진 사람이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수리비용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액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신유경변호사

2021-06-11 조회 368

[세금] 소송을 통해 양도세, 취득세 줄이는 방법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받은 후, 예상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았다거나 혹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신유경변호사

2021-06-10 조회 403

[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싸져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

신유경변호사

2021-06-09 조회 600

[양식]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양식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 비밀유지서약서 및 경업금지약정서 표준계약서 초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유경변호사

2021-06-08 조회 3725

[부동산] 세무사,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세금 설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세금관련 법령으로 인하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신유경변호사

2021-06-04 조회 1600

[형사] SNS상에서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의 대처방법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SNS활동이 활발해지면서 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 범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모욕 범

신유경변호사

2021-06-03 조회 2836

[승소사례]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청구 전액 방어 성공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임차인의 청구에 대해 권리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전액 방어 성공)

신유경변호사

2021-06-01 조회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