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57
승소사례 [부동산] 마당,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남의 소유일 때, 소유권등기를 이전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N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주택의 마당과 계단으로 수십년 간 사용해 온 땅이지만 주택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없는 경우 마당과 계단에 대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신유경변호사
3시간전 조회 1
승소사례 [형사]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위반 범죄가 성립하는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업 등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투자금 원금반환에 관한 약정에 대한 담보로
신유경변호사
2023-11-29 조회 14
승소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궁금한점과 성공여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성공하는 경우 저렴한 분담금으로 좋은 입지의 신축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기에 제도 그 자체로서는 장점이 많습니
신유경변호사
2023-11-16 조회 25
승소사례 [조세]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고 돈을 사용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는지 _부산조세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는 체납처분면탈죄에 대해 규정합니다. 세금납부의무가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사용하는 경
신유경변호사
2023-11-15 조회 22
승소사례 [부동산] 위반건축물 알리지않고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손해배상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체결시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베란다 등에 관하여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이 이후에 관
신유경변호사
2023-11-13 조회 24
승소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승소 후 판결금을 지급받는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가입계약취소 및 분담금을 반환받는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진행하였던 모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련
신유경변호사
2023-11-03 조회 28
승소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설명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이 조합원가입자에 대하여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설명한 사안에서 조합원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신유경변호사
2023-08-24 조회 129
승소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인용 승소사례(안심보장증서없는경우)_부산부동산변호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지는 않았지만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의 진행정도, 추가분담금, 동호수지정 등에 관하여
신유경변호사
2023-08-17 조회 127
승소사례 [형사] 금사업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금,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가 인정된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하는 때에 즉시 원금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신유경변호사
2023-08-12 조회 148
승소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합의 성공 사례 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가입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오랜시간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신유경변호사
2023-07-31 조회 118
승소사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승소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금원은 일시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통해 지출하는 등의 방
신유경변호사
2023-07-27 조회 124
승소사례 [형사] 신탁등기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공인중개사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받은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
신유경변호사
2023-07-19 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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