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03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분양권 양도인이 분양대금잔금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N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의 건설사에서 분양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분양대금 잔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
신유경변호사
1일전 조회 4
최신법률정보 [조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차장 농지 인정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의
신유경변호사
2024-03-25 조회 5
최신법률정보 [조세]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보아 장특공, 중과세율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경우 취소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3층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
신유경변호사
2024-03-22 조회 10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사업진행가능성 및 사업진행여부에 판단이 필요한 부산시 지역주택조합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 내에 총 100개 이상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사업에 성공하여 해산절차를 거친 조
신유경변호사
2024-01-30 조회 77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부산광역시 부산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최신, 2023년12월기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최신 부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추진 현황을 게시합니다. 2023년 12월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자료입
신유경변호사
2024-01-30 조회 200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잔금미지급 계약해제시 중도금 반환 여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매수인, 임차인의 잔금미지급으로 해제된 경우 중도금이 매수인, 매도
신유경변호사
2024-01-29 조회 120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부과통지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수년동안의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변상금부과고지 등을 통보받는 경우 고지내용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
신유경변호사
2024-01-18 조회 93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다르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외관상 마치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 같이 분담금을 지급
신유경변호사
2024-01-14 조회 50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전임차인 설치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해야할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전임차인이 인테리어를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할 때 원
신유경변호사
2023-11-10 조회 41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에 대한 광고가 허위인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신판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성공여부 및 기간, 진행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신유경변호사
2023-08-12 조회 160
최신법률정보 [민사] 인근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농장 인근에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이 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하
신유경변호사
2023-07-24 조회 84
최신법률정보 [조세] 세금신고하지않고 현금인출하거나 재산을 가족, 제3자에게 이전하였을 때 조세범처벌법(체납처분면탈)위반여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는 행위 등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토지
신유경변호사
2023-07-21 조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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