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부동산] 명도소송 준비를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2-27
조회수 31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기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인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상가건물의 명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상가건물 중 일부는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차인이 점유중인 건물로

이에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전차인을 포함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처분 결정 인용 이후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을 해당 부동산에 게시하였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절차를 마쳐야 하기에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절차까지 마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명도 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경우

전화상담(010-3186-7656) 또는 온라인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0

Tel. 051-501-9111 | Fax. 051-501-7111 | Hp 010-3186-7656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5층 502호(부산지방법원 앞 신한은행 건물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