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_부산조세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2-24
조회수 77

안녕하세요 부산조세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다수 인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에 의해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면탈)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다수 인출하여 보관하여

결국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매매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면탈)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ㅁ 사건의 진행 및 결과


그러나 매매대금을 사용한 경위가

매도한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어서 생계유지 등을 위해 현금을 보관하였거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매매대금을 사용한 것이어서

현금을 다수 인출하거나 세금 납부 전에 매매대금을 사용한 것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않거나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사건의 전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히 방어한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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