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조세] 명의대여 대표자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 전액취소 승소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2-23
조회수 45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명의를 대여한 대표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종합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약 7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에서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 전액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B회사의 직원이었지만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B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2-3년 후 A씨가 B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동안

B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당시에 대표자로 등기되어있던 A씨가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B회사의 체납세금이

A씨의 소득으로 부과되었고

이에 A씨가 종합소득세 등으로 약 7억 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씨는 실제로 B회사의 대표자가 아닌데도

이러한 고액의 세금을 부과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A씨는 세무서에서의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서의 조세심판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모두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씨가 B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아

A씨에게 부과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에게 부과된 모든 세금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A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7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세관련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과세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당한 근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다툰다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조세불복의 경우

이의신청, 조세심판, 취소소송의 모든 단계를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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