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항소심 전부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2-01
조회수 84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 조합이 항소한 사안에서

상대방 조합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한번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저희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가입당시 조합의 토지소유권확보율이 85%이상이 되어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의 토지소유권확보율은 0.4%에 불과하였고

토지사용승낙권원의 확보율이 약 80% 이상이었음에도


조합이 토지소유권확보율과 토지사용권원의확보율에 관하여

허위의 설명을 한 사안입니다




ㅁ 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조합원인 저희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 취소,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한

승소사례는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는 온라인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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