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률정보[부동산] 사업진행가능성 및 사업진행여부에 판단이 필요한 부산시 지역주택조합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1-30
조회수 101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 내에 총 100개 이상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사업에 성공하여 해산절차를 거친 조합이 있고, 

사업을 포기하여 해산한 조합도 있으며, 

그 중에는 조합이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조합도 있습니다.


조합의 사업진행가능성 여부는

분담금의 추가 납부 및 대출 등에 있어서 조합원에게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업진행가능성에 대해

막연히 긍정적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분담금만 납부한다면

이후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2023. 12.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는 조합에 관하여

사업진행가능성 및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현재' 필요한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에 언급하는 조합과 그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판단내용은

신유경변호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참고만 해주시고

실제 사업진행 여부 및 그 판단은 조합원 개인인 당사자분께서 해주셔야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ㅁ 선정 기준



아래 조합을 선정한 기준은

조합원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약 2년이상 

후속 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사업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조합원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후 빠르게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후속단계(모집신고의 경우 설립인가, 설립인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조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년간 조합원만을 모집하다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조합원이 모집되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수익성이 적거나

사업진행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진행가능성 및 그 여부에 판단이 필요한 부산시 지역주택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유경변호사의 개인적 판단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 (가칭) 두실 지역주택조합   진행중

- (가칭) 두실역 금샘지역주택조합

- (가칭) 서동 지역주택조합

- 용호동 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부산지게골 지역주택조합

- (가칭)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

- (가칭)용당 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가칭)문현가온 지역주택조합

- (가칭)우암우리 지역주택조합

- (가칭)문현마린시티 지역주택조합

- 온천장지역주택조합

-(가칭)사직동지역주택조합

-(가칭)명장동지역주택조합

-(가칭)온천동미남지역주택조합

-부산당감동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전포1동지역주택조합 진행중 

-(가칭)가야지역주택조합

-(가칭)초읍새터지역주택조합

-(가칭)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

-(가칭)범천1지역주택조합

-(가칭)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

-(가칭)부산진가야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가칭)부일지역주택조합

-(가칭)서면파크지역주택조합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가칭)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가칭)구포가람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가칭)부산삼락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감전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칭)감전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칭)사상역괘법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칭)사상역괘법동지역주택조합2추진위원회

-괴정솔밭지역주택조합

-(가칭)다대오션뷰 지역주택조합

-(가칭)괴정창신 지역주택조합

-(가칭)괴정동 지역주택조합

- 부산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 (가칭)송도오션파크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가칭)토성역지역주택조합 진행중 

-(가칭)서대신동지역주택조합

-(가칭)해돋이지역주택조합

-(가칭)서대신지역주택조합

- (가칭)광안1동 지역주택조합

-(가칭)민락센텀 지역주택조합

- 거제2지역주택조합

- 연산우리지역주택조합

-(가칭)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가칭)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

-(가칭)연산8동지역주택조합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

-동삼지역주택조합 진행중

-(가칭)봉래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동부산지역주택조합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 신유경변호사)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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