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률정보[부동산] 부산광역시 부산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최신, 2023년12월기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1-30
조회수 255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최신 부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추진 현황을 게시합니다.

2023년 12월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단계에 따른 법률적분쟁가능성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단계의 조합의 경우에는 법률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도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착공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원 탈퇴 등을 고려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추진위원회 단계(조합설립전), 조합설립인가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 탈퇴 등을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조합설립전)과 조합설립인가 후 수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의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조합설립의 최소 요건인 토지사용승낙 80% 확보 및 일부 소유권(15%)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2.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으나 소유권(95%)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결국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 대한 고액의 추가분담금 없이 사업의 향후 실질적 진행은 어려운 단계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분담금 납부 여력이 적은 경우에는 조합원 탈퇴 등을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2023. 12. 기준 최신 부산 지역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총 102개소 입니다.



▶ 해산한 조합


이 중 장전역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대연마루 지역주택조합, 동래온천동 지역주택조합, 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 동래SK지역주택조합, (가칭)명륜동지역주택조합, 범천3구역 지역주택조합, (가칭)구포강변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가칭)연산6지역주택조합은 조합해산(구포강변의 경우 조합원모집취소)을 하였습니다. 


위 해산 조합 중 장전역 서희스타힐스, 대연마루, 동래온천동, 사직아시아드, 동래SK, 범천3구역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이 성공하여 해산하였고,  (가칭)명륜동지역주택조합, (가칭)연산6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해산하였으며, 그 중 구포강변지주택추진위의 경우에는 조합원모집신고를 취소한 케이스입니다.




▶  사업진행중인 조합


구별 지역주택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금정구(7개): 금정더샵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휴먼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 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 (가칭)두실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서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부산 남구(12개): 부산오션힐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문현제일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용호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문현마루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부산지게골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용당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문현가온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우암우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문현마린시티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 엘도라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문현금융단지시티갤러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부산 동래구(10개):  사직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수안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온천장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사직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명장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온천동미남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온천파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제2온천파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온천2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온천7구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부산 부산진구(16개): 부산부암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서면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전포5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부산당감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초읍성지곡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전포1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부산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가야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범천1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부일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서면파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부산 북구(6개):  (가칭)부산구포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가칭)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구포가람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가칭)구포가람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가칭)만덕동일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가칭)덕천3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부산 사상구(8개): 사상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감전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감전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가칭)부산삼락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가칭)사상역괘법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사상역괘법동 지역주택조합2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모라편안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보금자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부산 사하구(12개): 괴정지구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사하괴정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신평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당리승학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괴정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괴정솔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장림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다대오션뷰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괴정창신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괴정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감전3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괴정오작로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부산 서구(9개): 암남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부산송도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암남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부산송도센텀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토성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서대신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해돋이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서대신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전)


부산 수영구(5개): 센텀민락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광안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수영구망미동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가칭)광안1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민락센텀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부산 연제구(10개): 거제동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부산연산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연산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거제2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토곡우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연미개발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연산8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연제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부산 영도구(4개):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동삼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청학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가칭)봉래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부산 해운대구(3개): 동부산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센텀우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사업진행가능성 여부 판단이 필요한 조합



조합원모집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마친지 약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사업운영비용, 해당 기간 동안의 지가, 시공비 상승 등으로

고액의 추가분담금이 예상되거나 사업 진행 가능성 및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산 지역 내 사업진행가능성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조합에 관하여서는 

향후 작성될 게시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https://www.busanyk.com/22/?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840507&t=board




사업진행가능성이 적거나 추가분담금이 고액 발생한 조합에서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탈퇴를 구하는 내용의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수의 사건에서 분담금 전액 반환의 승소하였고, 

해당 사례는 홈페이지 승소사례 게시판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온라인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 신유경변호사)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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