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률정보[부동산] 잔금미지급 계약해제시 중도금 반환 여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1-29
조회수 157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매수인, 임차인의 잔금미지급으로 해제된 경우

중도금이 매수인, 매도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잔금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중도금 반환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런데 잔금을 미지급하여 매도인, 임대인 측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는 경우

중도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매도인, 임대인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매매계약이 매수인, 임차인 측의 잔금미지급(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수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체결당시에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액수'로 한다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매매, 임대차계약서에도 다수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매수인,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지만,

매수인, 임차인은 손해배상으로 예정한(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도금은 결국 매수인,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합니다.




ㅁ 반환받을 수 있는 중도금의 액수는?



이 때 반환받을 수 있는 중도금의 액수에 있어서도

양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였더라도

그 액수가 계약체결경위 및 기간 등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액수를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을 매도인,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하나는, 총 거래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명목을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입니다.

이럴때 매도인,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을 합한 거래대금의 10%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계약서상 금액이 구분되어있다면

계약금으로 기재된(손해배상의 예정을 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금액만

배상하여도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전세)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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