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률정보[부동산]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부과통지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1-18
조회수 103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수년동안의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변상금부과고지 등을 통보받는 경우

고지내용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두었다가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강제집행 등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통지 등을 받는 경우

변상금을 납부하는 행위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거나

변상금 내역에 대해 제 시간 내에 다투지 못하는 경우

부당한 변상금 내역에 관하여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변상금 부과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변상금 부과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사항



변상금 부과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실제로 내가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면적과 변상금 부과면적 또는 요율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면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나(일부만 점유하는데도 전부에 대해 부과하는 등)

혹은 적용 요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나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점을 먼저 확인하여야 변상금이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변상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토지의 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변상금을 납부해버리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소액이더라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더라도 변상금을 납부하기 전 이러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상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생업에 바빠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야 변상금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변상금부과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에 해당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더욱 용이한만큼

해당 고지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약 3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여

변상금 부과고지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ㅁ 변상금 부과고지를 다툴 수 있는 방법



변상금 부과고지의 내용을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해당 처분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적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과 국가 소유의 땅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

내 땅의 경계를 넘어 국가 소유 땅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측량감정을 통해 내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땅이 국가 소유가 아님을 밝혀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점유는 하고 있지만

해당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거나

점유기간이 변상금 부과처분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제로는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변상금을 부과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ㅁ 어떤 절차에 따라 변상금 처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변상금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변상금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처분을 안날(일반적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변상금부과 고지를 받는 경우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향후 강제집행 절차 등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내에 변상금 처분의 부적법성 등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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