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률정보[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1-14
조회수 53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다르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외관상 마치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 같이

분담금을 지급하면 신축 아파트 1채를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변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평당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광고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입니다.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사업 구조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지대금 및 시공비 등이 모두 확정되었을 때에만

일정한 평당가격을 전제로 신축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신축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하여서는

전제사실로서 '사업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ㅁ 사업추진가능성에 대한 조합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원 판단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지역주택조합이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분담금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사업이 무산될 수 있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신축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분담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아파트도 공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조합이 조합원 가입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하지 않는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가입계약 체결에 관한 취소 여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입계약 체결취소가 인정된다면

이미 지급한 분담금 등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가입 및 계약취소, 분담금 반환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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