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부동산형사] 신탁부동산 임대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1-01
조회수 94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경찰 불송치결정 이후 

다시 한번 검찰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하자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신탁계약의 내용 및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고소인인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재차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게 확인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0

Tel. 051-501-9111 | Fax. 051-501-7111 | Hp 010-3186-7656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5층 502호(부산지방법원 앞 신한은행 건물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