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률정보[부동산] 전임차인 설치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해야할까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11-10
조회수 39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전임차인이 인테리어를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할 때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있어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또는 인테리어에 대하여서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자주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654조(준용규정)는 민법 제615조의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ㅁ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인테리어도 현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그런데 최근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인테리어도 

현재의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고 퇴거하여야 하는지여부입니다.

이러한 분쟁의 상황에서 

임대인은 "전임차인의 시설,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모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경우가 많고

임차인은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임차인은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한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및 인테리어에 대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그 임차인이 설치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90다카12035)


그리고 임차인이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자신의 원상회복의무 이외에 전 임차인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까지 당연히 승계하거나 

그에 관한 의무를 자기가 직접 부담한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다"

고 판시하여 권리금을 지급하더라도 전임차인의 시설 등에 관하여 

현재의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6나6702,6726)


ㅁ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고 하거나

혹은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이러한 법적권리관계를 고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반환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에는 의미가 적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지연에 관한 지연손해금 등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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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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