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합의 성공 사례 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7-31
조회수 161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가입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오랜시간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조합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당시

실제로는 총회 결의 등이 없었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으로 약정한 경우

조합원 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010-3186-7656) 또는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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