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률정보[조세] 세금신고하지않고 현금인출하거나 재산을 가족, 제3자에게 이전하였을 때 조세범처벌법(체납처분면탈)위반여부_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7-21
조회수 207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는 행위 등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매매대금을 현금인출하고 배우자에게 송금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 면탈 처벌규정


조세범처벌법은 제7조에서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않고 매매대금을 현금인출하거나 배우자에게 송금한 사례



A씨는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매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A씨의 행동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를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 행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에서 재산을 은닉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만약 재산의 소비행위 등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세관청에게 불이익이 되었더라도

조세범처벌법에서의 체납처분면탈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부동산을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대부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A씨가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한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A씨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이 임박하였다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 14고단2855)



이처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원을 현금인출하거나 가족, 제3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이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아니었거나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체납처분면탈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승소사례는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busanyk.com/22/?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8163003&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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