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률정보[부동산] 부산광역시 부산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최신, 2022년5월기준)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5-03
조회수 2057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최신 부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추진 현황을 게시합니다.

2022년 5월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자료이고,

2023년 기준 추진현황 등에 관하여서는 아직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설립을 준비중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 총 51개소이고,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조합이 21개소,

사업승인(착공)단계에 있는 조합은 17개소입니다.

9개소의 경우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착공), 준공 단계에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법률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조합을 설립준비중임에도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51개소 및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으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21개소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실제로 진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많은 액수의 추가분담금이 예정된 경우 조합원 탈퇴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설립준비단계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서구: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 부산송도센텀 지역주택조합, (가칭)토성역 지역주택조합

부산 영도구: 동삼동 지역주택조합, 봉래 지역주택조합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 지역주택조합, 가야 지역주택조합, 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 서면더파크뷰 지역주택조합, 범천1 지역주택조합,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 부일 지역주택조합

부산 동래구: (가칭)수안동32, 35지역주택조합, (가칭)사직동 지역주택조합, (가칭)명장동 지역주택조합

부산 남구: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 용당 지역주택조합, 문현가온 지역주택조합, 우암우리 지역주택조합, 문현마린시티 지역주택조합

부산 북구: 부산구포 지역주택조합, 구포강변 지역주택조합,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 구포가람 지역주택조합, 구포메트로 지역주택조합

부산 해운대구: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센텀펜타뷰 지역주택조합, 솔밭마을(사업중단) 지역주택조합, 동부센트레빌(오산마을)지역주택조합 , 신오산마을지역주택조합 , 센텀더힐 지역주택조합

부산 사하구: 감천오션뷰 지역주택조합

부산 금정구: (가칭)장전센트럴 지역주택조합, (가칭)두실 지역주택조합, (가칭)남산 지역주택조합, (가칭)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 (가칭)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

부산 연제구 : 거제3동 지역주택조합, 연산6 지역주택조합, 거제이엘 지역주택조합, 토곡우리 지역주택조합, 연미개발 지역주택조합, 연산8동 지역주택조합

부산 수영구: 수영아이시티 지역주택조합 , 광안1동 지역주택조합

부산 사상구: 감전1 지역주택조합 , 감전2지역주택조합 , 삼락지역주택조합 , 괘법 지역주택조합



이 중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친지 약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합설립인가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조합들에 대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탈퇴를 구하는 내용의 다수의 소송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건에서 분담금 전액 반환의 승소하였고, 해당 사례는 홈페이지 또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전액반환받은사례http://www.busanyk.com/22/?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g6IuyngOyXreyjvO2DneyhsO2VqSI7fQ%3D%3D&bmode=view&idx=13827581&t=board


소송을 통해 전액반환받은 사례http://www.busanyk.com/22/?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g6IuyngOyXreyjvO2DneyhsO2VqSI7fQ%3D%3D&bmode=view&idx=12901704&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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