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률정보[부동산] 부산 부산진구 지역주택조합 현황(2023. 4.기준)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5-01
조회수 150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2023. 4.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소개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진행단계를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1. 조합원모집신고

  2. 조합설립인가

  3. 사업계획승인

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친단계는 단순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아직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로서 (가칭) 조합에 불과할 뿐 '조합'도 설립되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경우에는

적어도 조합원들이 모인 단체가 '조합'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마친 것을 의미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사업준비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성공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아닌 조합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조합설립이후에도 진행단계가 너무 늦어지면 결국 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이 단계에서 머무르면서 여러가지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사업승인신청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도 대부분 확보되었고

사업자체도 승인받게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성공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조합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에 참여하여

분담금, 기타 제반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탈퇴, 조합원 지위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상담(010-3186-7656, 신유경) 또는 온라인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저희 사무실 승소사례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해주세요


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전액반환받은사례

http://www.busanyk.com/22/?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g6IuyngOyXreyjvO2DneyhsO2VqSI7fQ%3D%3D&bmode=view&idx=13827581&t=board


소송을 통해 전액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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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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