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발행 27억 원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선고 승소사례_부산조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3-17
조회수 175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3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거래처의 요청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전부 허위인 세금계산서도 있었고 일부 거래대금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세무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여

세무서에서 확인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은 약 32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공급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서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위 32억 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만약 32억 원 전부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사혐의에 포함된 내역과

관련 판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혐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에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27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범죄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된 것입니다.




ㅁ 법원의 판단



저희 측은 법원 공판단계에서 범행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위 27억 원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는 그 혐의를 인정하고

다만 양형사유 등을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7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 수십억 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일람표를 세밀히 분석하여

범죄일람표상 범죄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의 액수를 줄이고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입장 및 면밀한 양형 주장을 통해

집행유예 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발생경위 및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상담(010-3186-7656, 신유경변호사) 또는 온라인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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