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146

글쓰기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설명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이 조합원가입자에 대하여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설명한 사안에서 조합원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신유경변호사

2023-08-24 조회 56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인용 승소사례(안심보장증서없는경우)_부산부동산변호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지는 않았지만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의 진행정도, 추가분담금, 동호수지정 등에 관하여

신유경변호사

2023-08-17 조회 55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에 대한 광고가 허위인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신판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성공여부 및 기간, 진행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신유경변호사

2023-08-12 조회 60

[형사] 금사업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금,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가 인정된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하는 때에 즉시 원금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신유경변호사

2023-08-12 조회 65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합의 성공 사례 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가입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오랜시간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신유경변호사

2023-07-31 조회 66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승소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금원은 일시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통해 지출하는 등의 방

신유경변호사

2023-07-27 조회 64

[민사] 인근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농장 인근에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이 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하

신유경변호사

2023-07-24 조회 42

[조세] 세금신고하지않고 현금인출하거나 재산을 가족, 제3자에게 이전하였을 때 조세범처벌법(체납처분면탈)위반여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는 행위 등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토지

신유경변호사

2023-07-21 조회 56

[형사] 신탁등기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공인중개사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받은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

신유경변호사

2023-07-19 조회 65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아 상속인들사이에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상속재산(지분)을 매각하는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아파트)등을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게 된 경우 형제들사이에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형제들사이

신유경변호사

2023-07-14 조회 189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조합원에 가입한 경우, 분담금 전액반환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다수의 최신 판례가 존재하는데 그 중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

신유경변호사

2023-07-10 조회 42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전액반환 승소사례(항소심)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등의 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신유경변호사

2023-07-06 조회 52

글쓰기

변호사 신유경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