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71
승소사례 [형사] 훈육과정에서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받게 되었으나 보호사건 송치된 사례_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또는 선생님이 학생을 훈육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 대해 알아
신유경변호사
2024-04-09 조회 11
승소사례 [조세] 국세청 체납세금 압류, 경매에 대하여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체납세금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해당 압류를 통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전
신유경변호사
2024-04-01 조회 19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분양권 양도인이 분양대금잔금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의 건설사에서 분양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분양대금 잔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
신유경변호사
2024-03-27 조회 44
최신법률정보 [조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차장 농지 인정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의
신유경변호사
2024-03-25 조회 12
최신법률정보 [조세]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보아 장특공, 중과세율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경우 취소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3층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
신유경변호사
2024-03-22 조회 21
승소사례 [부동산] 명도소송 준비를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기 위한 부동산점
신유경변호사
2024-02-27 조회 32
승소사례 [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_부산조세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다수 인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에 의해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면탈)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경
신유경변호사
2024-02-24 조회 78
승소사례 [조세] 명의대여 대표자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 전액취소 승소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명의를 대여한 대표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종합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약 7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에서 실질적
신유경변호사
2024-02-23 조회 46
승소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항소심 전부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 조합이 항소한 사안에서 상대방 조합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신유경변호사
2024-02-01 조회 85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사업진행가능성 및 사업진행여부에 판단이 필요한 부산시 지역주택조합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 내에 총 100개 이상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사업에 성공하여 해산절차를 거친 조
신유경변호사
2024-01-30 조회 102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부산광역시 부산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최신, 2023년12월기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최신 부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추진 현황을 게시합니다. 2023년 12월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자료입
신유경변호사
2024-01-30 조회 256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잔금미지급 계약해제시 중도금 반환 여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매수인, 임차인의 잔금미지급으로 해제된 경우 중도금이 매수인, 매도
신유경변호사
2024-01-29 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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